한나라 "검찰청法등 손봐야"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대 검찰 공세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한나라당 14일 오전 당 인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인권위원회는 이날 회의서 ▲ 검사동일체 원칙의 제한 ▲ 상명하복 조항 철폐 ▲ 검찰 인사위원회제 도입 ▲ 검사의 청와대 및 국정원 파견 금지 등을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권위원회는 또 ▲ 재정신청 제도 확대 ▲ 검사에 대한 회피런銖퓐제척 제도 도입 ▲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검찰심사위원회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 내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공세는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계속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 질의에 앞서 "이번 탄핵소추안은 소정의 절차에 따른 국회의 정치적 행위"라며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는 전날 민주당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이날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hannara.or.kr)를 통해 '검찰 바로 세우기 네티즌 서명 운동'에 들어가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검찰 압박도 병행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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