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 핵심부가 공직사회 전반의 부정ㆍ비리를 척결, 사회기강을 다잡기 위한 대대적 사정을 준비하고 있다.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10일 대표연설이 끝난 뒤 한광옥(韓光玉)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집권 후반기에 사정을 통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한 실장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사회 기강 확립 작업을 강도 있게 한다는 의미"라며 사정 원칙에 공감을 표시했다.
여권의 '사정' 방침은 이완된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개혁 추진 분위기를 강화하고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후반기 레임덕을 막겠다는 다목적 카드로 볼 수 있다.
우선 사정의 총대를 멘 민주당 지도부에서 거론되는 사정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사정 기관부터 철저히 단속한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한 실장과 만나 금융 기관 감독을 하는 금감원 등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모든 사정기관에 대한 '클린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사정 기관 자체 감찰 및 사정 기관간 상호 사정 등의 방법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로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산하 단체 및 공기업에 대한 '메스'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셋째, 정부 고위직에 초점을 맞추던 사정 대상을 중하위직 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넷째, 집권세력의 축인 청와대와 민주당의 중하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고강도 사정의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공직자 사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서 대표는 "집권 후반기 내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대대적 사정 방침이 '엄포용'이나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고강도 사정 방침을 밝히다가 별 성과 없이 끝난 경우가 많았다"며 "사정기관에 대한 사정도 현실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여권이 정교한 사정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뇌부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반면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과거 정치권 사정을 추진할 때는 공정성 논란으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일부 문제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정을 한다면 임기 후반기 기강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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