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놓고 극한적으로 맞섰던 의료계와 약계, 정부가 타협을 이뤘다.무엇보다 다섯 달 가까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의료대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반갑다. 그러나 마냥 안도하기 보다는, 무능한 정부와 이기적 의ㆍ약계의 다툼에 국민이 볼모 잡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다시 없도록 하라는당부부터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는 의ㆍ약계의 내부 추인과 약사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합의자체가 의약분업 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엇갈리는 이해와 갈등을 타협ㆍ봉합한 성격이 짙어, 강퍅한 이기주의가 다시 고개들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의ㆍ약계는 이해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 일반의 정서에 쌓인 분노와 불신을 잊지 않기 바란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오랜 논란을 경험하면서, 국민이 각 집단의 어려움과 명분을 이해한 측면도 분명 있다. 그러나 조리에 벗어난 '폐업투쟁'까지 겪으면서, 의ㆍ약계를 가림 없이 국민건강 보다는 집단 이익에 집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의 준비부족과 무능이 혼란을 부추겼지만, 의ㆍ약계 모두 내부 실상을 은폐하고 외국의 사정까지 왜곡한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다.
따라서 위선적 명분을 고집하지 않고, 어렵게 타협한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절실하다. 개원의와 전공ㆍ 전임의 등의 여러 직역과, 동네 약국ㆍ 대형 약국과 제약업계의 이해를 모두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다. 이를 외면한 채 갈등과 혼란을 되풀이한다면, 의료체계 마비는 물론, 의ㆍ약 업계의 붕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층 절실한 것은 의약분업 원칙에 동의한다고 말로만 떠들지 않고 약물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에 긴요한 완전한 의약분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도 개원의들이 주사제와 약물을 과다처방하고, 담합한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고 대가를 받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약계 또한 그릇된 관행을 버리지 못했다.
저마다 '국민 편익'을 내세워 실제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악습이 여전한 것이다.이런 불법적 행태를 버리지 못하면 어떤 명분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의약분업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못다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도 당장 편한 것만 찾는 단견과 무지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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