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권력기관 대상…기강 확립초점정부와 여당은 '정현준ㆍ이경자 의혹사건'으로 사설펀드를 통한 뇌물수수, 내부자거래 등 공직사회의 이완현상이 드러났다고 판단, 청와대 금감원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이른바 감독ㆍ권력기관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사정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은 내부 사정을 통해 뇌물수수, 이권개입 등의 부정비리는 물론 근무지이탈, 직무태만 등의 이완된 행태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인사조치 등 엄중 처리키로 했다.
여권은 특히 기업ㆍ금융ㆍ노사ㆍ공공 등 4대 부문 개혁이 지연된 데는 공직자와 기업ㆍ금융기관의 유착 구조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개혁정책 집행의 지연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문책하고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공기업 및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도 바로 잡기로했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이날 "깨끗한 사회를 지향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깨끗하고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 일회성이 아니라 줄기차고 꾸준하게 사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 이어 청와대에 필요성을 건의해 옴에 따라 사회 기강확립을 위한 사정을 강도있게 추진할 것"이라 밝히고 "앞으로 정부와 사회가 깨끗해지도록 사정기관과 정부기관이 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영훈 대표와 한광옥(韓光玉)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오찬 회동에 이어 11일 전화통화를 갖고 공직사회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고강도 사정방안을 논의했다.
서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의약분업, 기업ㆍ금융구조조정 등이 행정ㆍ감독기관의 태만으로 차질을 빚은 측면이 크다"며 "이번 사정은 비리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무기강 확립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따라서 각 기관의 기능변화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방안도 집중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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