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던 여야가 국정조사 증인선정 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마찰음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소관상임위인 재경위는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공적자금 집행과 조성의 투명성 및 효과,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 관리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 공적자금 집행과 조성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게 따진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조사기간도 5일 안팎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때 '선 국정조사-후처리'(한나라당)와 '선 처리-후 조사'(민주당)로 맞섰던 신규 공적자금 처리문제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11일 "신규자금은투명성 등만 확인되면 적기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혀 '선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국정조사 증인선정, 사후대책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증인채택에서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처리과정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면서 전ㆍ현직 청와대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정쟁의 무대로 삼으면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정조사 후 대책마련도 한나라당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대신 국회 내에 '공적자금관리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일 열릴 재경위 여야 간사회의에서도 또다시 여야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신규 공적자금 처리문제가 해결된 만큼 여야간 조정을 통해 13, 14일께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및 신규 공적자금 처리에 합의하는 등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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