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제2금융권 구조조정 본격화정부는 이달중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에 대한 인력감축과 한국중공업 경쟁입찰매각을 완료키로 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4% 미만의 상호신용금고와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구조조정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 념(陳 稔)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1월에 추진할 경제운영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개혁의 강도를 높여 국책은행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키로 하고 이달부터 단계적 폐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ㆍ한스ㆍ중앙ㆍ영남종금 등 4개 부실종금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통합하는 절차도 이달중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확정키로 했던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업직접조사권 강화는 최근 동방금고 사건으로 금융감독원 권한 확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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