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퇴출과 구조조정 여파에다 밑바닥 경기가 나빠지면서 생계형 창업자들이 대거 몰락하고 대출 연체사고가 급증하는 등 '퇴출도미노'가 서민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은행대출이나 정부의 생계형자금 지원으로 창업을 했던 자영업자 상당수가 손님급감, 매출부진으로 대출이자도 못낼 위기에 처했고,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나 창업지원기관마다 대출사고가 급증, 일부에서는 원리금 연체율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제 퇴직당해 올5월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민속주점을 차린 박모(45)씨는 8월이후 매상이 절반 이하로 급감해 문을 닫을 처지다.
외상미수를 빼면 한달에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도 안된다는 박씨는 "안정적 고객이던 대학생마저 70ㆍ80년대처럼 학생증이나 시계를 맡기며 외상을 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네식구가 이번 겨울을 버틸 수 있을 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한탄했다.
98년 9월 IMF여파로 무역업체에서 퇴직, 화원을 개업한 조모(48)씨도 하루 매상이 40만원에서 15만원으로 70%나 감소,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조씨는 "꽃은 창업률과 불가분의 관계인데 난(蘭)이나 화분, 화환의 수요가 급감하고 장미판매량도 다발에서 송이 수준으로 떨어져 생활비는 고사하고 대출이자도 갚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올5월 근로복지공단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고기뷔페점을 연 강모(58ㆍ여)씨는 극심한 매출부진으로 지난달 폐업한 뒤 은행빚 독촉에 시달리며 전셋집에서도 쫓겨날 판이다.
98년부터 창업ㆍ생계자금 및 점포임대자금 지원사업을 벌여온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대출연체율이 8~10%로 높아지고 대출연장 및 재대출 신청도 급증, 비상이 걸린 상태다.
신용보증기금의 '생계형 창업자금 특별보증' 사고발생률(원리금연체 및 부도)은 지난해 0.13%에서 올9월 5.57%로 급증했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총지원금 3,218억원중 2.9%인 94억여원도 연체 상태다.
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당국의 대책은 창업자금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영업 자체가 안돼 창업성공률이 30%이하에 그치는 마당에 단순한 창업자금 지원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창업컨설팅회사인 한국사업연구소 나대석 소장은 "근본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무료기술교육, 가상창업과 현장실습 등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 실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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