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대표 '고강도사정' 연설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정당국에 고강도 사정을 촉구한 것은 "단순히 수사에 그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여기에는 '정현준ㆍ이경자 의혹사건'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법적ㆍ도적적 일탈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집권당 대표의 사정 촉구 발언 속에는 하나의 사건에 국한된 일회적 언급이라고 볼 수 없는 여권 핵심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시각이 많다. 집권 후반기에 자칫 해이해질 수도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청와대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도 이런 맥락이다.
집권 이후 줄곧 공직자의 부정비리 일소를 강조해온 정부로서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부정이 진행돼 왔다는 사실 자체에 낭패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공직사회의 일부 부정이 야당에 의해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왜곡ㆍ증폭되는 상황도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권으로선 부담이다.
따라서 여권 핵심부로서는 "전반적인 사정 작업을 통해 '일벌백계'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만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집권 후반기 국정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을 했음직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공직자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사정이) 필요하다"며 범위를 확대했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감사원과 검찰 등을 통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이 진행될 것이란 예상도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사정 과정에서 여권 인사가 관련된 사안이 나올 경우 더 확실하게 털어내고 가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같은 여권의 사정의지는 서 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도덕적으로 이완된 일부 경제주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의 사정 구상에 대해 야당이 '사정정국 획책'으로 몰아붙일 가능성도 있어 여권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사정작업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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