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모니터 시민연대16대 국회의원의 첫번째 시험대인 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성실성이 지난 국감보다 개선됐지만, 고압적 태도나 국감의 정략적인 활용, 중복질의 등 정책 대안 미흡 등의 '구태'가 여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41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2000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이하 국감연대)'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10개 상임위별 상위(30명)ㆍ하위(19명)의원 선정(표 참조)을 포함한 국정감사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상임위 방청을 막은 국방위, 정보위는 평가에서 제외됐고, 산업자원위, 법제사법위, 건설교통위, 운영위 등 4개 위원회에서는 상ㆍ하위 의원을 가리지 않았다.
정당별 상위의원은 민주당이 15명으로 한나라당(14명)보다 약간 많았고, 하위의원은 한나라당이 8명으로 민주당(6명)보다 많았다. 특히 상위의원 중 초선이 16명으로 '새내기'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비례대표가 23명에 달해 이채를 띠었다.
각 당 주요 당직자들은 정무위 상위의원에 선정된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을 제외하곤 전멸했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원내총무와 홍사덕(洪思德) 국회부의장은 각각 행정자치위와 환경노동위에서 하위의원에 꼽혔고,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과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정무위, 환경노동위에서 하위의원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감연대는 "첫 국감이라는 점과 언론과 국감연대의 활동 등으로 의원들의 사전준비와 참여 등은 과거에 비해 성실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 자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중복 질의, 전문성 부족, 무책임한 폭로성 발언, '모르쇠'로 일관하는 피감기관 등 문제점이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국감연대는 '생산적' 국감을 위해 ▦국감시기의 상임위별 자율화 ▦교섭단체별 발언시간 총량제 도입 ▦출석ㆍ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고발요건 완화 ▦외부전문가의 예비감사제 도입 등을 제언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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