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업계 불공정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 업계의 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8일 BC와 삼성 등 7개 카드사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수수료 담합과 가맹점에 대한 지위남용, 불공정 약관 등 위법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카드업계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0%를 넘는 독과점체제가 형성돼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할부금융업 등 나머지 관련업종에 대해서는 개업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되는 반면 신용카드업은 허가를 받도록 규정, 경쟁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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