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보없는 대치… 소모전 장기화 우려국정감사 이후의 정국이 불투명하다. 국감 시작 전 여야 합의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 교섭 단체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등 이후의 의사일정(11월8일~11월22일)이 확정됐지만 타임 테이블대로 순탄하게 이뤄질 지는미지수다.
당장 여야는 박순용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고있다.
게다가 국감 도중 터져 나온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원성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는 각각 제명결의안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정현준 이경자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특검제 도입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탄핵안 대치
한나라당은 국회법의 '즉시 보고' 규정을 들어 8일 본회의에서 박순용 검찰총장등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회창 총재는 7일 "이보다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며 "탄핵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으면 향후 의사일정이 무의미하다"고 못을 박았다. 한나라당으로서는 탄핵안이 정국 주도권 향배와맥이 닿아 있어 고강도 공세를 펴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구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안의 보고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자민련과의공조, 내부 표 단속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 될 경우부담이 만만치 않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만섭 국회의장은 "여야가합의하라"며 중립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정현준ㆍ이경자 의혹 사건 공방
한나라당은 법사위 파행을 몰고 오는 등 국감 최대 이슈로떠오른 이 문제를 국정조사, 특검제 실시로 계속 쟁점화 한다는 전략. 그러나 민주당은"정치 공세는 절대불가"라고 맞서고 있어 당분간 소모전이 불가피하다.
두 사람이증인으로 나온 6일 정무위에서의 여야 공방에서 보듯, 이 문제는 '진실 찾기'보다는 정쟁으로 변질되며 정국의 순탄한 진행을 가로 막을 가능성이 높다.
▲ 이주영ㆍ이원성 의원 발언 파문
정현준ㆍ이경자 의혹 사건은 이주영ㆍ이원성 의원의 발언을불러 왔고, 급기야 여야는 두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안으로 대결하고 있다.
민주당은특히 이주영 의원의 실명 거론 발언을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는다"며 형사고발까지해 양당은 감정 폭발 일보 직전의 상황이다. 한빛은행 불법 대출 관련 국정 조사도 정국의 암초. 일정 협의 및 증인 채택, 청문회 방식 등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부터진통이 예상된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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