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등 북유럽지역 국가와 멕시크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지역 국가들은 비슷한 시기에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겪었으나 북유럽 국가는 이를 극복하는데 성공했고 중남미 국가는 실패했다. 중남미 국가는 현재 만성적인 위기재발국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금 북유럽형이냐 중남미형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같은 극과 극의 운명은 사실 노사문제가 결정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노사가 타협과 긴장을 적절히 조화하며 복지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대결과 파국으로 국가경제가 멍들게 될지 기로에 서있다.
한국경제는 지금 생사(生死)를 가르는 수술(구조조정) 과정에 있다. 그 수술의 마지막 관건은 결국 인력조정이고, 인력조정의 열쇠는 바로 노조가 쥐고 있다. 노조가 구조조정의 브레이크만 잡고 있다면 만성적 위기와 대량 실업이라는 치유할 수 없는 중병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같은 조짐이 지금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회사를 최종부도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했던 기업이 수두룩하다.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금융기관 공기업에 이르기 까지 ….
대우자동차의 경우 매달 1,000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고 채권은행단은 여기에 자금을 쏟아부었으며, 이들 은행의 부실을 메워주기 위해 정부는 2조1,700억원이라는 공적자금(국민 혈세)을 투입했다.
퇴출 무풍지대인 공기업 노조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의 후유증은 더욱 심하다. 올들어 84일간 파업을 벌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의 경우 노조원들이 아예 파업결정 위임장을 집행부에 맡기기도 했고, 한국통신은 명퇴자들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책정, 인건비가 오히려 상승하기도 했다.
물론 노조에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고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업주도, 정부도 떳떳해야 한다. 힘없는 사람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면 그 구조조정은 성공할 수 없다.
23조원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 회장은 여전히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최원석(崔元碩) 전 동아건설 회장도 인감도장을 바꿔가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109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 정작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한 부실 기업주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책임추궁도 없다. 더욱이 올들어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인력감축은 2,000명으로 올해 목표(5,000명)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도덕한 기업주에 대한 문제와 기업 살리기는 구별돼야 하며, 모든 사회계층에게 동등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과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정갑영(鄭甲泳) 연세대 교수는 “경제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노조가 기업과 구조조정 그 자체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단기간 실업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가 흔들면 파국이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한일투자보장협정(BIT) 체결하면서 자국 기업이 투자할 때 노조문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의 투자가 중요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기피 이유로 가장 먼저 노조문제를 들고나오는지 노조는 새겨봐야 한다. 더욱이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가 대부분의 국민에게조차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