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카지노 열병'을 앓고 있다. 지난달 28일 문을 연 강원 정선군 '스몰카지노'에 연일 인파가 몰리자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카지노 유치에 나섰기 때문이다.특히 스몰카지노가 예상치의 배를 넘는 하루평균 10억원의 매출을올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은 갈수록 과열되는 양상이다.
이미 카지노 유치를 공식화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제주 등 4곳. 2월 박지원(朴智元) 전문화관광부 장관이 카지노 추가 허가 검토지역으로 언급한 곳들이다.
이들 외에도 제주를 비롯, 경기 하남ㆍ안산ㆍ광주, 충남 대천ㆍ안면도, 충북 수안보, 경북문경, 경남 창원ㆍ거제 등 10여개 자치단체들이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 제주도는 관광 투자에 따른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카지노가 필수적이라는명분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1980년대 국내 제2의'탄광촌'을 구가했던 문경시는 카지노 사업허가를 강원정선ㆍ태백지역에만 한정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경제적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유치에 가세했다.
부산시는 시내 특급호텔 2곳과 옛 수영비행장 일대에 건설중인 컨벤션센터 1곳 등 모두3곳에 카지노 신설을 요청할 방침이다. 인천시도 인천국제공항 인근 용유도 일대에호텔,컨벤션센터, 골프장, 쇼핑몰 등이 어우러진 국제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카지노유치를 추진중이다.
지자체들의 카지노 유치경쟁은 시설투자 부담은 크지 않고 수익성이 매우 높아 재정에 큰도움이 되기 때문. 그러나 카지노 난립에 따른 부작용과 해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크다.
경실련 위평량 정책실장은 "전 국토의 도박장화를 초래할 수 있는 카지노유치움직임은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재정구조를 건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지적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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