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씨 논문서 밝혀북한의 황장엽(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는 1994년 '핵위기' 당시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강행, 핵 무기보유를 선언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며 중수로 가동이 금지된 1996년 이후 서아시아의 한 국가와 연대해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계속하는 방안을 진척시켜 왔다고 주장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7일보도했다.
이 신문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북한과 김정일(金正日)정권의 어떻게 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독재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황씨의 미공개 논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논문에서 구체적인시기와 누구의 발언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핵사찰 강행에 대한대응책으로 '핵보유 선언'을 할 것이라고 명언했다고 전했다.
또 화학무기에 대해북한 지도부가 "세계적으로 3,4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북한은 작고 경제력도 약한 나라이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모두 국방분야에 집중해 왔다"면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촉구했다.
이 신문은 현재 탈북동지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황씨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정권하에서 발언과 행동을 제약받고 있으며 논문의 공표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황씨의 논문이 모두 11장에 이르는 양이라면서 그 요지를 소개했다.
▲북한 지도부의 태도변화는 있는가=현재 북한 지도부는 변화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으나 본질과 현상, 말과 행동은 구별해 봐야 한다.
그들은 한번도 과오를인정하지 않았다.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라는 북한의 본질을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변화처럼 보이는 것은 전술이며 사회주의 독재의 물질적 기반인 식량배급제의 붕괴가 배경이다.
북한 지도부는 식량난에 따른 중간층 이하의 동요가 체제에 치명적 타격이라고 판단, 하눅의지원을 이용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중국이나 베트남이 택한 개혁.개방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으나 그런 변화에 따른 수령독재성의 동요을 우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시장경제의 도입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을 본질의 변화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김위원장이 존재하는 한 수령독재성을 버릴 수는 없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정권은 사살상 95~97년의 식량위기로 한차례 붕괴한 후 되살아 났다. '사회주의 낙원'을 주장해 온 지도부가 체면을 꺾고 국제사회에 식량을 구걸한 것 자체가 투항이었다.
그때 국제사회가 단호한 태도를 견지했다면 그들은 무릎을 굽혔을 것이고 한반도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을 것이다.
▲남북화해는 통일로 이어질 것인가=북한 지도부는 체제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 한국경제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계산에서 한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민족주의의 가면을 쓰고 한국에 접근하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yshw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