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은행 총재를 역임한 한스 티트마이어 박사는 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남북경협 활성화토론회'에 참석, "최근 남북한 교류가 급진전되고 있으나 경제적 통일은 '환상'이 아닌 '현실'인 만큼 치밀한 준비가필요하다"고 충고했다.티트마이어 박사는 이날 '통독과정에서 금융부문의 역할' 주제의 기조발표에서 "10년 전통일 당시 서독 정부와 국민은 동독의 경제가 파탄 상태였음에도 불구, 짧은 기간내에 동서독 경제가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으나 이는 '중대한실수'였던 것으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동서독간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화폐를 1대 1로 교환한 것 이 가장 큰정책적 실패였으며, 서독의 사회보장제도와 노동법을 즉각 동독지역에 적용한 것도 기존제도의 운용에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티트마이어박사는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임금은 서독의 80~90%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실업률은17%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아직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독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1,400억 도이치마르크를 동독지역의예산과 사회보장을 위해 이전하고 있으나 한국이라면 부담이 더욱 클 가능성이있다"며 "한국은 독일 통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점검해 교훈으로 삼을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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