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11ㆍ3 기업 퇴출'로 2단계 기업 구조조정은 일단락이 됐고, 본격적인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은행들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경제 재도약을 위한 외형적 모양새는 갖춘 셈이다. 그런데도 경제에 대한 전망은 희망적이거나 밝은 쪽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그만큼 아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그 해법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최종 부도 상태로까지 몰고 간 대우차 노사간의 갈등, 혼란만을 더하고 있는 현대 경영진의 자구노력을 둘러싼 말 바꾸기와 계열사 반발 등 대우자동차 및 현대건설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새로운 변수는 아니지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대단한 것이어서 이러다가는 한국경제 전체가 국내외 신뢰를 상실, 또다시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구조조정의 지연, 경기 침체 등도 문제지만 당장 발 등의 불은 실업이다.이번 기업 퇴출 등으로 최소한 10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80만명 수준인 실업자 수는 연말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일부 대기업의 퇴출 등이 가세하면 사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악화한다. 하지만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예산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고, 고용보험에서 주는 실업급여로는 차가운 겨울을 나기가 힘들다.
내년에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 대졸자들의 취업 또한 IMF 초기보다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일부에서 `2차 실업대란'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퇴출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재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등 효율적인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구조조정의 성공적 마무리라는 큰 것을 얻기 위해 당장은 괴롭더라도 작은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개혁 피로감을 떨쳐내고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통분담의 원칙을 각 경제주체가 확실히 공유하고 실천해야 한다. IMF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재도약이냐 침몰이냐는 갈림길에서 후자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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