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0억이상 미납 91명

전·노씨 1년간 한푼도 안내일반 시민은 과태료만 체납돼도 재산을 압류를 당하는 반면 비리혐의로 10억원이상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내지 않은 사람이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추징금 고액 미납자(100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10억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91명으로 집계됐다.

고액 미납 2위인 전 전대통령은 추징액 2,205억원중 14%인 313억원만 내고 1,892억원을 내지 않았으며, 4위인 노 전대통령은 2,629억원중 66.3%인 1,744억원을 내고 884억원이 남았다. 두 전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액은 1년전과 같은 수준이다.

1위는 수출금융 명목으로 대출받은 1억6,000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난 신동아그룹 계열사인 ㈜신아원 전 대표 김종은씨로 추징금 1,964억원을 선고 받고 한푼도 내지 않았다.

민방비리로 기소됐던 전병민씨는 선고액 15억5,000만원중 12억5,000만원을, 홍인길 전청와대 총무수석은 35억원중 34억여원을 각각 내지 않았다. 탈세죄로 기소됐던 슬롯머신업계의 `대부' 정덕진씨도 추징금 37억원중 16억원을 미납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