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환경성검토 외면"

전국51곳 도로공사중 41곳이 환경검토 안받아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국토환경과' 등 조직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정작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명숙(민주당) 의원은 3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각한데도 건교부가 시행중인 도로공사의 80% 이상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할 전국의 51개 도로공사 사업 중 81.4%인 41개 사업이 이 제도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산_창녕의 4차선 9.66km, 남천_경산의 4차선 9.52km 등 25개 대상사업 전체를 환경부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없이 착공, 공사가 진행중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12개 대상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해서만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았을뿐 청주∼오창의 4차선 9.9km 구간을 포함한 9개(75%) 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를 아예 무시했다.

이밖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0개 대상사업 중 6개(60%),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개 대상사업중 1개(50%) 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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