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생존권 대책없어"`11ㆍ3 부실퇴출'이 단행되자 노동계가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일 성명과 논평 등을 통해 “기업부실을 유발한 경영진과 정책당국자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두 노총은 특히 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공적자금조성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를 소외시킨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4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간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기본권 쟁취,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9일과 12일로 잡혀있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조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30일 퇴출기업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두 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고용 및 전업대책의 부재 등을 언급하면서도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저항을 펼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투쟁이 고조되기는 하겠지만 심각한 국면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5일근무제 등 제도개선투쟁에 주력하고 있는 노동계가 여러 전선으로 역량을 분산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결국 앞으로 정부가 퇴출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얼마만큼의 관심을 보여줄지가 노동계의 행동반경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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