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여부가 또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전북도지사는 10년 동안 진행하던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행의사를 강조했다고 한다.우리는 새만금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영구히 중단할 것인지를 될 수 있으면 빨리 결정해야 하며, 결정의 주체로서 정부가 당연히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당초 새만금 사업을 시작할 때 이 프로젝트는 지역 개발의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그러나 공사가 오래 끌면서 새로운 상황변화가 일어났다. 시화호 오염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새만금호도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커졌다. 또 환경보전의 세계적 조류를 타고 갯벌의 가치와 그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제 중단된 새만금호의 추진 여부는 이런 환경문제에 대한 여론의 확산으로 전북도나 농업기반공사가 벌이는 지역사업의 성격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면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중지하더라도 그냥 원상복구가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미 막대한 재정자금이 들어갔으니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리의 자원이자 정화능력을 갖고 있는 거대한 갯벌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외면해서도 안 될 일이다.
우리는 이 두가지가 결코 쉽게 융합될 수 없는 명제를 종합적으로 아우를수 있을 때 비로소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지목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냥 보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현명한 방법인지 모른다.
같은 맥락에서 환경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생각할 일이 있다. 만약 지역주민 다수가 반대한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관심도 헤아려야 한다. 물론 환경의 미래가치를 일반 시민들이 측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생활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환경운동이 불러 일으킬 문제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방대한 갯벌을 종합적으로 보존할 큰 프로젝트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환경운동간에 대타협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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