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였던 퇴출 기업이 마침내 확정됐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정도로 우리 경제가 부실기업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의문시 된다. 동아건설 퇴출결정을 보고 많은 기대를 걸었던 시장은 `대마불사'의 신화가 아직도 건재함을 통감할 따름이다.대기업은 대부분 `조건부'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았고, 청산기업들도 대부분 이미 법정관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등으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동아건설이 사실상 퇴출되고 현대건설이 1차 부도가 났을 때 증시가 보인 긍정적 반응을 너무 쉽게 간과한 것은 아닐까.
물론 대기업의 퇴출이 몰고 올 엄청난 파장을 가볍게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앞날이 불투명한 기업들을 끌어안고 감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채권단이 기업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 생사여부를 판단했다기 보다는 은행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원칙을 강조했지만, 과연 얼마나 지켜졌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앞으로 정부와 채권단이 해야 할 일이 한 둘이 아니다. 당장 퇴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업 문제와 협력회사 관련회사의 어려움 해소 등이 발등의 불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조건부'의 조건들이 액면 그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경험으로 보아 기업들이 제시한 자구방안은 단지 `위기돌파용'으로 발표하는 데 그쳤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밝힌 자체 구조조정 방안의 실행 가능 여부를 묻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이번 기업 퇴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지원단'을 발족시켰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지원단의 주된 임무는 기업들의 약속 사항 이행여부를 감시ㆍ감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퇴출사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채권단이 어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판정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의 한 고비는 넘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고 앞으로 더 큰 고비가 남아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이번 구조조정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