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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 강화 대책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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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 강화 대책있나"

입력
200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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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보위의 국가정보원 감사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정원의 대공 수사력 약화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올해 2명의 간첩을 검거하는 데 그치는 등 최근 간첩 검거 실적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 사실을 지적하며 대공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와 질책을 쏟아냈다. “급속한 남북 화해 무드에 젖어 국정원이 방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흥수(柳興洙ㆍ한나라당) 의원은 “정보기관의 수장이 북한의 대남 공작 총책임자와 공개리에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 아니냐”면서 “이 때문에 국정원의 본래 기능인 간첩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춘(金淇春ㆍ한나라당) 의원은 “대공 수사 기능은 냉전 대결 시대보다 남북 화해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요즈음 들어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한 뒤 “국정원장은 대공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임동원(林東源) 국정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래 2년8개월동안 19명의 간첩을 검거했다”고 밝힌 뒤 “남북 문제 진전 상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 변화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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