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통행료철폐 집단소송 추진

인천지역 변호사들의 모임인 '인천공익소송지원변호사 모임'(대표 김승묵)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철폐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중이라고 2일 밝혔다.이들은 먼저 10∼20명의 시민 원고인단을 모집, 오는 18일 출근시간에 일부는 통행료를 내고 나머지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인천톨게이트를 통과하는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후 통행료를 내지 않아 통행료의 3배인 3천3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시민 명의로는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행료를 낸 시민 명의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관련법규상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유지.보수관리 비용만 징수할 수 있게 돼 있는 데다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비용의 회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익소송지원 변호사 모임은 지난 7월 인천지역 소장파 변호사 20명이 지역발전.인권보호 등 공익에 부합되는 사안을 선별, 소송을 통해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인천=연합뉴스) 박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