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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정보누출 처벌법 거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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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정보누출 처벌법 거부 촉구

입력
200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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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침해 지나쳐.."CNN 등 미국의 4개 주요 언론사 대표들은 국가기밀을 누출시킨 정부 관리들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CNN 회장 톰 존슨,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 부아페이예 존스 2세, 뉴욕 타임스 발행인 아더 설츠버거 2세, 그리고 신문협회장 존 스트럼은 지난달 31일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 사상 처음으로 비밀정보를 허가없이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정보기관 재정지원 법안의 일부로 포함돼 있는 이 `반(反) 정보누출 법안'은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서한은 특히 국방부 문서들과 이란 콘트라 사건, 방위산업 폐기물, 사기, 남용 등과 관련한 중요한 기사들이 기자들에게 공개된 비밀정보 덕분에 쓰여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또 이 법안이 “이 나라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안보의 합법적 요구간에 유지되고 있는 미묘한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10월 의회에서 통과됐다. 의회 정보위원회 지도자들과 법무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비밀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강경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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