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총액 4조원 육박

1,000만원이상 체납자 전국 2만9,402명 달해경기후퇴와 함께 지방세 체납이 크게 늘어나 총누적액이 4조원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9,481억원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체납된 액수 9,733억원에 버금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누적분을 포함한 체납액 총액은 3조9,833억원에 달해 1997년 2조원을 넘어선 지 3년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났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가 밀렸는데도 내지 못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6월말 현재 전국에 2만9,402명에 달했다.

체납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6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45억원 ▦경남 704억원 ▦경북 649억원 ▦부산 617억원 등의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3,2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 1,533억원 ▦취득세 1,495억원 ▦주민세 1,476억원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고질적인 징수실적 부진에다가 경기한파의 영향을 받아 체납액이 늘고 있다”면서 “특히 고액체납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연말까지를 징수강조기간으로 정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