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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 '중단VS강행'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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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 '중단VS강행' 격돌

입력
200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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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국감…환경단체 방청 '열기'2일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감사는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간척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은 1991년 2만8,300㏊의 간척지 조성을 목표로 시작돼 1조1,000억원이 투입됐으나 환경파괴 시비로 2년 전 잠정중단된 상태다.

정부의 내달 중 최종입장 발표를 앞두고 증인신문으로 이뤄진 이날 감사에는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 등 증인과 참고인들만 9명이나 출석했고 최열(崔冽) 환경련 사무총장 등 환경운동가들도 다수 방청,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의원들은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워낙 거센 데다 경제성, 간척지 용도를 둘러싼 정부의 모호한 태도 등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유지사,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등 증언대에선 당사자들의 개발 강행론도 만만찮았다.

의원들은 이날 모처럼 여야를 잊고 머리를 맞댔지만 의견을 한쪽으로 모으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첫 쟁점은 경제성. 한나라당 오세훈의원은 "농업기반 공사는 총공사비로 2조2,137억원을 산정하지만 감사원조차 2년전에 최소한 7조원을 예상했다"며"기 투자한 돈이 아깝다고 경제성도 불투명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은 '도박판에서 잃은 본전을 찾으려고 집문서까지 잡히겠다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파괴와 전북도의 복합단지로의 용도변경 추진은 의원들이 예외없이 우려한 대목.

정우택(자민련) 이호웅(민주당)의원등은 "갯발을 농지로 간척해도 환경파괴가 불가피한데 공단등 복합단지로까지 개발하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일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유종근지사는 "단순히 시민단체의 반대로 국가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경제적 가치도 갯벌보다는 간척지가 높고, 간척지 역시 농지보다는 복합단지로의 활용이 낫다"고 맞섰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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