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을 2차 금융구조조정에서 무려 1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협에 대한 감사원 해양수산부 등의 합동감사결과가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수협에 대한 감사는 8월 이미 완료된 상태지만 지금껏 수협의 정확한 부실규모와 방만경영의 실태 등 모든 정보를 정부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은 31일 해수부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의 수협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완강히 버티다`맛보기'로 잠시 열람을 허용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모든 처리권한을 넘겼으니 우리는 모른다”며 아예 발을 뺐다. 감사를 지휘했던 감사원 고위관계자 조차 “할 말이 없으니 감사원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할 정도다. 노장관과 감사원의 논리는 간단했다.
“감사자료가 보도될 경우 예금인출 사태와 검찰 수사착수, 수협조직 동요 등으로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협에 대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공개할 수 밖에 없다”며 “큰 관점에서 봐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협에 대한 `육탄방어'는 지금껏 외쳐왔던 금융구조조정의 대원칙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스스로 금융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의 목표이자 `시장에 의한 금융권 구조조정'일 것”이라며 “정부의 논리는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도대체 그간 수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정부는 수협의 `비호'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감사결과를 솔직히 밝혀야 한다. 1조2,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이 적정한 것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감사결과는 즉시 공개돼야 한다.
/이태희정치부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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