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현준 한국디지털라인대표가 동방신용금고에게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용금고가 언제부터 생겼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이 선ㆍ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상호신용금고의 탄생 1972년 정부는 사채를 동결하고 사채 양성화를 위한 3가지 법률을 통과시켜 단자회사, 투자금융사, 상호신용금고가 생겨났습니다. 단자회사는 종금ㆍ증권사로, 투자금융사도 종금사로 바뀌었지만 상호신용금고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 상호신용금고는 어떤 곳 제2금융권 중 서민금융기관으로는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이 출자해 만든 금융기관으로 대주주가 없지만 신용금고는 몇 명의 대주주가 자본을 출자해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은 4%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의 소유지분이 변하면 정부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용금고는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만 하면 됩니다. 때문에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가능하지요.
10월 현재 상호신용금고는 전국에 160개(본점)이며 수신(저축) 21조 3,371억원. 여신(대출) 17조 2,471억원입니다. 거래자수는 180만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데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서민이나 소규모기업들이 주이용자이지요. 은행과 다른 점은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외국 사례 미국에는 `새이빙 앤 론 어소시에이션', 독일에는 `저축은행', 일본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 말~90년대 초 불황기에 이어 인플레이션이 오자 부동산투자용으로 대출해주었던 돈이 회수되지 않아 몇몇 새이빙 앤 론 어소시에이션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신용금고의 문제점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신용금고는 잘못하면 `대주주의 사금고'가 돼 불법대출을 해주기 쉽습니다.
또 거래자의 신용도를 파악할 평가기법이 없어 부실대출이 늘기 쉬우나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이 은행(8%)과 같아 충실한 경영을 하지 못하면 파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게다가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인원이 40여명에 불과해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신용금고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바꾸고 합병, 통합시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준법감시인을 두어 충실한 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으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독 강화를 우선 지적합니다.
또 신용금고의 모럴해저드를 막고 고객 예금보장을 위해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를 해당 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기관별로 일정액을 내기 때문에 우량은행이 낸 보험료를 부실기관에서 가져간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연구원 이건범 연구위원은 “당국의 감독강화와 함께 신용금고가 은행이 보지못하는 틈새시장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기사를 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어떤 뜻인가요.
김옥두ㆍ대전 중구 산성동
☞ 남북정상이 6ㆍ15선언에서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명문화한 뒤 북한은 10월 6일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ㆍ군사ㆍ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두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예전부터 주장하던 연방제가 국방ㆍ외교권을 지닌 중앙정부의 구성을 전제로 하는 반면 낮은 단계연방제는 현 체제의 유지ㆍ보호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노향란기자 ranh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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