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자진신고 '클린센터' 유명무실 논란전체 4만7,000여명의 서울시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민원 풍토 등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클린(CLEAN)신고센터'가 유명무실화 하고 있다. 시작한 지 8개월여 동안 시 본청의 접수건수는 하나도 없고 25개 자치구에서도 1개구 당 2건이 채 안되는 45건에 불과해 이 제도의 존폐여부가 문제시 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뇌물이나 기타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자진해서 신고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 시는 이를 통해 `복마전'이란 오명을 씻고 보다 청렴한 공무원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 2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본청 및 25개 구청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25개 자치구중 6개구는 0건
지난 3월 은평구 수색동사무소로부터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 매월 4~5건씩 들어오다 지난달에는 신고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하다. 25개 자치구 중 서초(5건) 성북구(4건) 등 16개 구만이 접수실적이 있을 뿐 중구 강동 구로구 등 9개 구는 단 한건도 없다. 3,000여명이 속해 있는 시 본청도 접수실적이 없다.
그나마 자치구 신고 건수도 주택 건축 교통과 등의 민원 집중 부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동사무소(11건) 보건소 청소행정과 등 비민원 부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업~m 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청탁을 근절하자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진 대목이다.
▲`5,000원도 뇌물인가?'
실제 내용면에서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고부서가 대부분 비민원부서이다 보니 신고내용도 단순한 성의표시나 평소 인사치레 수준인 것들만 접수되고 있다. 동대문구에서는 지난 6월 5,000원의 금품 제공건이 신고됐다. 그 외에도 `1만5,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와 `2만원 가격의 시계 1개', `2만원 상당의 포도 1상자' 등도 민원인들이 제공한 금품이라고 신고됐다. 뇌물이라기 보다 차라리 지인(知人)간 인사에 가까운 것 들이다.
“건수가 많아도 안되고 적어도 안되고…” 시 주변에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신고 건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사회가 깨끗해진 반증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공무원이 있는 가 하면 “신고를 위한 절차와 계통을 밟기 귀찮아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직원들도 있다. 그러나 4만여명에 달하는 시 공무원들이 매일 수십만명의 민원인들을 상대한다고 감안하면 이런 신고건수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대해 한 관계자는 “클린신고센터에 접수건수가 너무 많으면 `역시 서울시는 복마전'이란 지탄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건수가 너무 적으면 일반 시민들마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라 이래저래 고민이다”고 털어놓았다. 제 기능을 상실한 클린신고센터의 설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전시행적의 표본이란 지적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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