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정현준ㆍ이경자 의혹사건’으로 금감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럴수록 정부는 기업구조개혁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부실기업 정리를 11월말까지 매듭짓고, 내용적으로는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까지 부실기업 살생부의 윤곽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그동안 재계에서는 대기업의 퇴출에 대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는 낙관론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대우그룹 붕괴에서 ‘대마 불사’의 신화는 깨졌지만 추가적인 극약처방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나라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현대건설 동아건설 쌍용양회 등 이른바 빅 3의 생존여부가 곧 결론이 난다”면서 “3개 대기업 중 모두가 상처없이 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한 3개 대기업 중 하나는 신규지원이 중단돼 퇴출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구조개혁의 두 가지 테마 중 부실기업 정리는 연말에서 11월말로 당겨서 마무리하고 지배구조 개선문제는 당정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말이나 내주초에는 빅 3를 포함, 퇴출대상 기업의 리스트가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부실기업 정리의 가닥이 11월초에 확정된다는 언급으로, 정부의 기업구조개혁 의지와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빠르다는 의미다.
청와대의 기류도 강하다. 청와대의 강한 입장은 현대투신과 투자협상을 벌이고 있는 AIG그룹의 모리스 그린버그 회장의 김대중 대통령 예방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현대 주변에서는 “그린버그 회장이 김 대통령을 예방, 현대투신의 증권금융채권 금리와 상환기간에 대해 선처를 요청할 것”이라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퍼져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면서 “민간기업간 협상은 민간기업끼리 알아서 하라”고 잘라말했다. 한 관계자는 “현대가 꼼수를 쓰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정부는 확실한 개혁의 이행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동안 현실론에 밀려 주춤거렸던 기업금융구조개혁을 더 이상의 지연없이 추진, 예측가능한 경제스케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이런 구조개혁을 견딜만큼 내성(耐性)이 있느냐이다. 경제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구조개혁을 하지만, 역으로 현 경제의 어려움이 구조개혁의 고통과 위험을 극복하기에 벅찬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정ㆍ이사건’이란 악재속에서 부실기업정리를 가속화하고 있다는점도 목표달성에 대한 의문부호를 낳고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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