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융감독원의 동방ㆍ대신금고 불법대출 은폐 의혹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했다.검찰은 30일 대신금고 불법대출 검사 실무자였던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소속 수석검사역인 오모씨 등 관계자 3명을 소환ㆍ조사했다. 검찰은 또 오씨 등 실무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국장 및 부원장보 이상 지휘부에 대한 소환ㆍ조사도 검토중이다.
이같은 검찰의 수사 방향은 정현준ㆍ이경자씨 등 사건 핵심관련자의 대출금 사용처 규명과 함께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사건 대처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한때 ‘한국경제의 기관차’로 불리던 벤처기업의 허상이 이번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난 이상 감독체계에 대한 수술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동방금고에 대한 석연찮은 조치가 지난 3월 비은행검사 1국장 자리에서 장래찬씨가 물러난 뒤에도 계속된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2월과 8월 두차례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정기검사에서도 동방의 자기자본비율(BIS)이 높다는 이유로 정기감사에서 제외했다.
또 지난해 12월 적발된 대신금고 임원 3명에 대한 면직조치가 정직 2개월 등으로 경감시킨 곳도 장씨가 물러난 뒤에 열린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제재위원회였다. 한편 정ㆍ이씨가 동방ㆍ대신금고를 인수한 지난해 10월 이후 동방금고에 대해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해 금감원은 “당시 오씨의 직속상관인 장래찬 비은행검사1국장이 건의를 묵살했다”며 불법대출의 일차 책임자로 장씨를 지목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사건을 알게된 시점이 이달 12일 동방금고 노조의 고발에 따라 이틀뒤 본격검사에 착수하고 나서라고 주장했으나, 실무자들에 따르면 최소한 지난달 초 대신금고에 대한 부분감사에 들어간 시점에 상부에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수원 대신금고 사장도 이 시점에 검찰에 정 사장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사건에서 제외한 이경자씨와 유일반도체 장성환 사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금감원과 다르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향후 금감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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