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시 3개 사업자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의 사업자를 동기식으로 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1개 이상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기존방침의 고수를 분명히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당정은 또 사업자 선정 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심사과정에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업체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김영환 의원은 회의 브리핑에서 사업자 선정 방식이 동기식을 유인하는 효과적 수단이 되지 못하는데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정보통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기식 사업자 선정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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