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대수술' 작업에 착수한다.정부는 29일 '정현준ㆍ이경자 의혹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금감원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특단의 금감원 쇄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금감원 임직원들에 대해 퇴직후 2년간 금융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현재 임원까지만 하도록 돼있는 재산공개를 실ㆍ국장, 과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금감원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포함한 일체의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감원 쇄신방안'을 마련, 31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진 념(陳 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반관·반민(半官·半民)적인 성격에서 오는 금감원의 문제점은 이미 파악돼 있다"며 "금감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패의 소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30일 오전 10시 전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자정결의대회를 열어, ▦국장급 이상 간부의 재산공개 ▦금융 인허가업무 실명제 ▦업무처리과정 예고?공개제도 등을 자발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융업종별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에 금감원 업무 일부를 이양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자정결의대회는 '정현준ㆍ이경자 의혹사건'에 직원이 연루된 데 대해 국민에 사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자세로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는 한편 금융?기업구조조정에 매진할 것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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