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5조원이 투입되는 우주개발사업계획이 구체적인 목표 없이 예산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96년 수립된 우주개발중장기계획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 후 한차례 수정된 데 이어 다시 보완안이 마련돼 23일 공청회가 열렸다.예산 규모가 현행 4조8,000억원에서 4,570억원이 늘어나 위성체(2조4,390억원), 발사체(1조4,405억원), 우주연구개발(8,335억원), 국제협력(5,740억원) 분야 등 총 5조2,870억원을 우주개발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보완안은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위성체 발사계획이 기존 19기에서 2기가 늘어났고 우주센터(발사장) 건설계획이 추가돼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해 처음 발사된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의 예를 보면 이만한 개발비를 투자해 상업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리랑1호는 우주환경시험동 등 시설건설비까지 포함해 2,242억원이 투입됐는데 아리랑2호는 이보다 예산이 더 늘었다(2,282억원).
항공우주연구소 관계자는 “아리랑2호의 카메라 해상도(1미터)가 1호기(6미터)보다 훨씬 높고 이런 핵심부품은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개발비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전히 핵심기술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위성시장에서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완안에 추가된 내용 중 하나는 우주비행사 육성계획. 2003년부터 2015년까지 940억원을 들인다는 이 계획은 우주산업 세계 10위권을 목표로 삼은 한국으로서 욕심을 내볼만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우주비행사의 양성은 사실상 미 항공우주국(NASA)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어느 정도의 인력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도 없이 막연히 1,000억원 가까운 돈을 할당해 놓은 셈이다. 한 관계자는 “우주선진국의 장벽이 높아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는 한 국제협력은 희망사항에 가깝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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