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문에서 공무원들이 이른바 `생존시험'을 치른다는 기사를 읽었다. 사회 모든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 공무원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지만 좀 야박한 것 같다. 현재 어느 정도의 인력감축이 필요한지,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보다 원만한 해결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박석정ㆍ서울 용산구 용문동
공무원구조조정 현황 정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총 8만 9,338명의 공무원 인원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국가(중앙) 공무원은 약 2만 6,000명이고 지방 공무원은 약 5만 7,000명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청 공무원이 약 7,000명 포함돼 있다. 이 감축목표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민간경영진단을 통해 산출한 수치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의 결과를 보면 국가 공무원은 약 1만 7,000명을 감축했고, 지방직공무원은 4만 2,500명을 감축했다. 국가 공무원은 2001년까지 9,000명정도를 더 감축해야 하고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올 말까지 7,000여명, 2001년 6월말까지 7,000여명을 감축해야 한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 20일 충청북도는 하위직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직무수행능력 평가시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시험에는 기능직 대기발령자 37명 전원이 시험에 응시했다.
그러나 부산과 대구지역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예정된 직무수행능력 평가시험을 잇따라 거부해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시 7개구 고용직 공무원 257명은 인원 구조조정기간을 2003년까지 연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부산지역 공무원들도 하위직 위주로 시험을 치러 감원인원을 선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구시의 감원 대상 공무원들은 “`시험을 통한 감원'을 통보받은 것이 9월말이라며 해고를 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시간적 여유나 재교육 기회는 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생존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나 못 한 사람이나 어차피 내년 6월까지는 정리할 인원이라는데 6개월 더 일할 사람 고르려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의회에서 지난 달에 통과시킨 사항이라서 우리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형평성을 문제삼고 있다. 지방공무원 감축인원 4만 2,500명 중 전체 지방직 공무원의 22%밖에 안되는 기능직 공무원이 해고인원의 40%인 1만 6,500명이나 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는 것이다.
개선방안 서울 강동구의 김충환(金忠環) 구청장은 “민간의 고통분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공무원의 인원감축은 필요하지만 방법상의 문제는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우선 인원의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군은 인구가 40년동안 반으로 줄었는데 공무원은 배로 늘어났고 도시지역에서는 인구와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공무원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구청장은 따라서 “도농간 지방공무원의 인원재배치로 어느 정도 구조조정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용ㆍ기능직이 맡아 오던 주차단속이나 청소, 녹지감시 등을 민간이나 공공근로에 맡기는 것이 꼭 효율적인 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동구청은 청소를 민간에 위탁했는데 고용직을 채택했을 때보다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전언이다.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박경호 교수도“공무원들의 생존시험과 지난해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복직 소식을 동시에 접해 혼란스럽다”며 “공무원 인원감축에 총원제를 적용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인원감축 숫자만 정해주기 때문에 기능ㆍ고용직 등 하위직만 피해를 볼 뿐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도 해친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우선 조직의 기구 통폐합을 통해 직급별 과원을 조정한 뒤 인력감축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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