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한국전력 감사에서는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 주는 대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북한에 짓자”는 `합리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맹형규(孟亨奎ㆍ한나라당)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부지 선정이 어려운데 우리의 자본과 검증된 기술로 안전한 처리장을 북한에 건설하고 직접적인 경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근진(李根鎭ㆍ민주당) 의원도 “북한의 노후 발전소를 보수해 주는 등 전력지원의 대가로 폐기물 처리장을 북한에 건설하는 것은 남한의 일방적 대북 지원이 아니라 남북간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문제는 두 의원 제안의 저변에 깔린 북한관이다. 이들은 남한에서 도저히 설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북한에서는 용납될 것으로 보았다. 그 근거로 이들은 북한이 지난 97년 대만과 2,000만달러에 6만 배럴의 핵폐기물을 받기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들었다. 당시 이 계약을 놓고 정부와 환경단체 등에서는 돈 몇푼에 한반도를 오염시키게 생겼다며 대대적으로 대만과 북한 규탄에? 나섰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제 동포인 우리가 경제지원을 해줄 테니 핵 폐기물을 받으라? 논리적 오류는 둘째치고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의 나라인 대만이나 같은 민족인 우리나 거기서 거기라는 점에서 입맛이 씁쓸하다. 금전과 핵폐기물의 교환을 민족간 상호이익의 실현으로 보는 이들 의원의 주장에 그 자존심 강한 북한 주민들이 동의할는지 의문이다.
정치부 노원명 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