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달본부가 1993년부터 F_16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미국측이 92년부터 면제조치한 연구개발관련 비용인 `비순환비용(NRC)'을 지불했으며, 결과적으로 2,0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상규(朴尙奎ㆍ민주당)의원은 27일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방부는 추가 도입하는 F_16 전투기 20대에 대해 미국측으로부터 NRC 2,036만달러를 면제 받았다”면서 “그러나 93년부터 99년까지 도입된 120대의 F_16에 대해서는 NRC비용으로 1억8,000만 달러를 지불했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NRC는 미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무기가 외국에 판매될 때 단가에 3∼5% 를 추가로 계상, 국가가 환수하는 비용으로 호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소속 국가들은 미국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면제를 받아왔다”면서 “우리는 미국 무기를 그렇고 많이 사주고도 면제를 받지 못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달본부는 “미국은 92년6월부터 탄력적인 NRC면제정책을 적용해왔는데 93∼99년에 들여온 F_16 구매사업은 그 이전인 91년9월 계약이 되어 면제를 받지 못했던 것”이라면서 “올해 시작된 2차 구매사업부터는 미국측에 요구해 면제를 받게 됐다”고 반박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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