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권력기관 감사 무풍지대

힘 센 기관은 감사 무풍지대? 국무총리실, 대법원, 부산 고검 등 실세 권력 기관들이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배기선(裵基善ㆍ민주당) 의원은 27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중 최근 10년 동안 감사원의 실지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기관이 660개 기관이나 되며 이 가운데에는 성격이나 중요도에서 누락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제외된 기관이 많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등 7개 법원, 부산 광주 대구 고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47개 법무부 소속 기관,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방부 소속 10개 기관 등 이른바 힘있는 권력 기관이 감사에서 빠졌다”며 “이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형평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