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산자위의 한국전력 감사에서는 한전 민영화 계획이 핫 이슈로 등장, 한나라당은 물론 민영화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상당수가 민영화 폐단을 적시해 가며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전력수급 차질 및 전기요금 인상 문제
신영국(申榮國ㆍ한나라당)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장기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신규 발전설비를 해 왔으나 민간 사업자가 대규모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발전소를 건설할지 의문”이라며 민영화에 의한 전력수급 차질의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정전사태를 들었다.
같은 당 강인섭(姜仁燮) 의원은 “국내 전력시장에 진출한 외국 전력사업자가 장기전력 설비 투자를 기피할 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김방림(金芳林ㆍ민주당) 의원은 “구조개편을 추진할 경우 2년내에 적어도 2배 이상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구조개편 추진비용에 1조원 이상, 투자보수율 상승에 따른 전기가격 30% 인상, 새로운 전력거래제도에 따라 연간 3조2,000억 비용 추가 등 시장경쟁에 의한 인상요인이 100% 이상”이라며 “2009년까지 11.28%의 전기요금 하락요인이 발생한다는 한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환경 및 공익적 기능의 약화
오장섭(吳長燮ㆍ자민련) 의원은 “현재 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에는 고가의 환경오염 방지 설비가 가동되고 있으나 민간 기업이 과연 적자를 감수하고 친 환경적인 설비를 가동할 지 의문”이라며 “저소득층, 농어민, 산업용 전기에 대한 저가 전기 공급 등 공익적 사업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독점 및 국부유출
신현태(申鉉泰ㆍ한나라당) 의원은 “재벌이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편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면 공적 독점에서 사적 독점으로 바뀌어 문제가 심각해 진다”며 재벌참여 불가론을 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배전회사가 미국기업에 의해 인수된 데서 보듯 재벌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발전사업 인수여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민영화는 곧 해외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헐값 매각 및 외국자본에의 종속 우려를 동시에 제기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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