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은 눈 먼 수표?'우량 중소기업, 수출 기업 등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경제의 근간을 떠받쳐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무차별적인 보증으로 오히려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신용보증기금이 국회 재경위 이한구(李漢久ㆍ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기업규모별 업체당 보증금액은 6월말 현재 중소기업이 7,800만원에 불과한 데 비해 대기업은 무려 61억원으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사고비율이 무려 10.3%로 중소기업(1.9%)의 5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은 외면한 채 기술성 검증이 안된 벤처기업이나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신보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잔액은 1998년 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원, 올 9월말 현재 1조2,400억원으로 해마다 급격히 감소한 반면, 벤처기업 보증실적은 지난해 8,360억원에서 올 9월말 9,28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올들어 45개 업체에서 202억원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술력에 대한 검증없이 보증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증억제대상에 해당하는 주점업 등 불건전업종에 총 33건, 3억2,000만원의 재보증이 이뤄지고, 한의원이나 의료재단, 병원 등 수출지원 금융자금과 무관한 업체들에 거액 보증이 이뤄지는 등 보증업체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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