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교사들이 다음달 15일 치러지는 대입수능시험의 감독을 집단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이들 교사들은 `수능감독 거부투쟁'이 `연가 투쟁' 등 보다 더 충격이 있는 데다 합법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감독거부 투쟁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종선거 투개표 요원 차출에 대한 교사들의 집단 거부 움직임은 있었지만 입시 시험감독 거부 움직임은 처음이다.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홈페이지와 각종 집회를 통해 수능감독 거부를 공식화하자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전교조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교사는 “이러나 저러나 욕을 얻어먹는 것은 마찬가지다.
치명타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교사는 “대학입시는 교육관료에게 가장 약한 고리”라며 “연가투쟁을 불법 운운하는 정부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수능 감독 거부투쟁을 공식적인 투쟁방법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홈페이지에도 “교육부로서도 교사들이 일제히 수능감독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꼼짝할 수 없을 것”는 내용의 글이 연일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교직사회 내부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교사는 전교조 홈페이지에 “수험감독 거부는 학생들이 희생될 우려가 있고, 학부모 등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전교조와 교총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해둔 상태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 대책이 계속 미온적일 때는 수능감독 거부 투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수능 감독을 집단 거부하면 수능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행동은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시험에는 전국적으로 고교교사를 중심으로 7만여명이 시험감독으로 동원될 계획이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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