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의 오랜 협상이 타결돼 의약분업 문제가 해결될 희망이 엿보이고 있으나,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을 보이콧해 의료인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다음 주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전문의 시험 거부의사를 묻는 전공의 투표에서 1만1,000여명 중 82%가 찬성했다는 것이다. 시험거부 결의에는 수련과정 자진유급이라는 강력한 의사가 포함돼 있어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는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의 배출중단은 의료시장 신규인력 공급중단으로 이어져 의료발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장 군의관 요원 징집이 어려워지고, 종합병원들이 전공의 과정 신규인력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의정당국은 전공의 1년차 정원을 늘려 의대 졸업생을 소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4개월이 넘는 의료파동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들이 전공의 정원을 100% 늘린다는 보장은 없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의대생들이 수업거부 결의를 풀지 않고 있어 모든 의대의 집단유급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36개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9월25일 완전한 의약분업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난 주 마감된 의사고시 원서접수까지 보이콧했다. 이들이 유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년도 4?의대 신입생을 뽑지 못하거나, 정원을 대폭 줄이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원서 추가접수나 방학 중 수업 등을 기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비상대책일 뿐이다. 지금까지 국가고시 원서 추가접수 전례가 없어 정책 결정에 많은 논란이 따를 것이다.
방학 중 수업으로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1개월이 넘는 수업공백을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엊그제 의정협상도 타결이 됐으니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이제 병원과 교실로 돌아가야 한다. 집단행동이 더 길어지면 안보투쟁 당시 도쿄(東京)대학 사태처럼 신입생을 뽑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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