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미사일협상 전망북미 평양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중대한 진전'이 이뤄짐에 따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 때까지 양측의 실무 협상 노력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24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개발, 실험, 수출 제한 문제에 대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으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를 위해 다음 주 전문가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회담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 및 미국의 북한 인공위성 발사 지원 ▦북한의 중ㆍ단거리 미사일 수출 규제를 둘러싼 본격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측에 요구하고 있는 조건.우선 미사일 수출 중단에 대한 북미간 협상은 매년 10억 달러씩 3년간 보상하라는 북한의 주장과 미국의 `현금 보상 불가 방침'이 맞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 장거리 미사일 문제 해결의 경우 북한 인공위성 발사의 주체, 장소, 비용 등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다. 결국 북한 미사일 문제의 해법은 `돈' 문제로 귀결된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ㆍ수출 포기에 대한 보상의 방법으로 1994년 핵 위기 때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식 컨소시엄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ㆍ미ㆍ일 3국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직결된 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북한 미사일 수출 규제로 혜택을 입게 될 국가들이 `보상 비용'을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KEDO에 10억달러 제공을 약속한 일본 정부가 북일 관계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계획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는 장거리 미사일의 직접적 위협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용 분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북한 미사일 해결의 열쇠는 한ㆍ미ㆍ일 3국이 보상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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