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사 "세무조사 강화" 공방

기업인들이 '염라대왕'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세무조사.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25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논란거리였다

강화론은 절대적 소수이긴 했지만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과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이 제기했다.

손 의원은 “매년 법인세의 40%, 전체 사업소득의 50% 이상이 탈세된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도 질문 자료를 통해 “5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중견기업들과 향락업소,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정작 질의 때는 경제상황을 이유로 한 국세청의 연내 세무조사 중단 결정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안택수·저의화 의원 등은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남발되고 있다"며 축소론을 제기했는데 정의화의원은 이제 특별세무조사의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당 강운태의원도 "세무조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무조사는 비리혐의가 포착된 경우에만 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영신의원은 "세무조사는 필요한 만큼 객관성 시비를 줄이기위해 조사 전 과정과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자"고 제안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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