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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형 비리규명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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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형 비리규명이 핵심

입력
200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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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기관 관계자가 업자와 유착해 불법을 눈감은 혐의도 충격적이지만, 권력주변 인사들이 벤처기업을 끼고 한몫 챙기려다 온갖 비리에 함께 얽힌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 됐다.아직은 일방적 폭로와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과 정치ㆍ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와 검찰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올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층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의심할 근거는 여럿 있다. 금감원이 사건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배후의 `큰 손'이모 여인을 언급하지 않은 것부터 이상하다.

금감원은 담당국장의 비리혐의도 뒤늦게 시인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담당국장을 해임하기 전에 이미 사건을 파악하고서도, 조직 안팎의 고위 인사들이 관련된 것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동방금고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대출이 적발된 인천 대신금고가 경징계만 받은 사실 등은 이런 의혹을 더하게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벤처기업 사장이 모은 사설펀드에 권력주변 인사들이 가입했다는 주장이다. 흔히 뇌물상납에 이용된다는 촛m 설펀드에 이들이 손댔다면, 도덕성이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사직동 팀이 개입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런 권력형 비리의혹이 불거진 것을 크게 우려해야 한다. 민심을 덧들이지 않으려면, 단호한 처리가 요구된다.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위기에 있는 검찰도 어느 때보다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일반이 납득못할 허술한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신뢰 회복은 커녕 정국 불안만 더하게 될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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