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미.일외무 서울회담25일 서울에서 열릴 한ㆍ미ㆍ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북 정책의 큰 방향을 조율하기 때문이다.
올브라이트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이 사실상 확정되고, 북미 현안에 대해서도 `중대 진전'을 이룸으로써 향후 북한과 미국은 관계 정상화를 향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세가지 축, 즉 남북-북미-북일 관계 가운데 남북-북미 관계는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 북일 관계는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은 바로 3국간 대북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남북, 북미, 북일 관계 진전의 공동보조 아래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한다는 `페리 프로세스' 에 따라 관계 진전의 속도와 내용을 점검ㆍ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올브라이트 장관이 방북 후 즉각 서울로 달려와 3국 외무장관 회담을 갖는 이유 중 하나도 대북 관계 진전의 속도 차에 따른 공조의 균열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매달림으로써 남북 관계의 진전에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것이다.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단과 미국의 북한 인공위성 발사 지원' 문제에 대한 북미간 협상 내용과 향후 공조 방안도 3국간 협의의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
시간적인 제약으로 25일 회의에서 깊이 다뤄지지는 않겠지만 북한에 대한 `인공위성 지원'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냐는 문제를 두고 3국간에 미묘한 알력도 예상된다. 미국측이 북한 핵 위기 때처럼 3국이 비용을 분담하자는 제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경수로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측의 이 같은 구상에 쉽게 동의할 지는 의문이다.
이 외에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요도호 납치범들의 국외 추방 문제에 대한 진전을 토대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방안도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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