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 전문직 소득 축소신고 의혹

국민연금 일반 가입자의 소득 신고액이 증가한 가운데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고액만 대폭 감소, 국민연금 보험료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복지위 김홍신(金洪信ㆍ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에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공단에 신고한 월 평균 소득을 비교하면 변리사 25만6,000원, 변호사 13만4,000원 등 신고액이 평균 12만3,000원 감소했다”며 “이 기간 사업장 및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등 일반 가입자의 신고액이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축소신고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공단자체 조사로 소득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를 직권부과 할 수 있으나 제도 미정착으로 소득확인에 애로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