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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벤처.금감원 커넥션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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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벤처.금감원 커넥션 밝혀라

입력
200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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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의 동방상호 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금융감독원 고위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과 정,관계 로비설 등으로 확산하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이 과정에서 동방상호신용금고 이경자 부회장이 핵심인물로 등장하면서 벌써부터 시중에서는 '정현준 게이트' '제 2의 장영자 사건' '정.이 리스트'등에 관한 갖가지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다. 벤처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질서를 바로 잡아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조직이어서 국민들의 배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는 벤처기업을 둘러싼 그 동안의 악성 루머가 사실어었음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 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단순한 불법대출 사건이 아니라 벤처기업가와 고위 공무원, 사채업자 사이의 검은 커넥션으로 이들이 '공생(共生)'관계를 구축해 큰 이익을 챙기는 동안 일반 투자자들의 계좌는 '깡통'이 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도덕적 파탄 상태다. 금강원 고위 공직자의 주식투자나 손실보전 등이 불법이라는 차원을 넘어 감독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나 도덕성마저 내던져 버렸다.

이번사건에서 금감원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자체 조사다. 그동안 금감원에 관해 얼마나 루머가 많았는지는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확실히 해명해야 한다.

몇몇 직원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로 이번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국내외적으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해 자칫 시장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벤처기업들의 싹이 잘리거나 2단계 구조조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증권가 등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설이 나돌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해결이 지지부진하면 할 수록 경제에 대한 타격은 커진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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