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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탄핵안 여야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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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탄핵안 여야공방 가열

입력
200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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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권력 무력화 기도""與서 적법한 탄핵 음해"

■민주당

민주당은 검찰 수뇌부에 대한 한나라당의 탄핵소추 발의 등을 “2002년 대선을 염두에 둔 공권력 무력화 기도”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4일 당 4역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검찰 선관위 법원 등에 대해 무차별적 정치 공세를 가해 국가 중추기관을 무력화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며 야당에 반격을 가했다. 한나라당이 최근 서울고법에 총선사범 관련 재판부 배제 요청 서한을 보낸 것과 지난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폭언한 사건 등을 싸잡아 문제삼은 것이다.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선거부정으로 재판에 회부된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검찰 수뇌부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은 대권과 관련된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원내총무실도 이날 `탄핵소추 발의의 부당성'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한나라당의 제시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한나라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을 해괴한 망동(妄動)으로 규정했다. 권 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찰의 방패막을 자임하고 나섰다”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 될 일인데도, 억지 논리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이 신승남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과 관련, `유력한 호남출신 차기 검찰총장감을 낙마시키려는 작전의 일환'이라고 음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야당의 정당한 탄핵을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려는 치졸한 술책”이라고 반박했다.

정창화(鄭昌和) 총무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과 민주당은 엄격한 법 위반을 탄핵소추의 전제로 들고 있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며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고 반박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회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또 다른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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