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을 방문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표현대로 북미관계가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상상할수 없는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져 양국관계 정상화는 물론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에 가속이 붙을 것이고 결국 남북관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우리정부의 판단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명록특사의 말대로 이번에 `중대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미사일문제 등 북미 주요현안 타결을 대가로 북한체제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을 요구한 것이다. 김일성 주석때부터 숙원인 대미 일괄 타결협상을 적시에 제기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미관계 변화는 우리에게 북한의 변화에 관한 미래의 희망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도전도 제기하고 있어 총체적인 위기관리 정책 차원에서 보다 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대남관계와 대미관계를 철저히 분리하여 이른바 `양축(two-track)전략'으로 한반도 위기관리체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남한에는 통일공세를, 미국에는 안보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이점은 6ㆍ15공동선언이 통일문제를 우선시한 것에 비해 북미공동성명은 평화~um 정 문제등 안보현안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초 북미관계 개선을 촉구했던 우리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북미관계가 남북관계 향배를 사실상 구속하는 주종관계로 사태가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북한의 통미용남(通美用南)책이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화해와 협력을 명분삼아 우리의 대북경협 및 지원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면 앞으로 미북정상회담은 적대관계 청산을 명제로 북한체제의 안정적 발전에 미국이 협력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은 당연하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실로 꿩 먹고 알 먹는 셈이 아닐수 없다.
이 모두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이다. 우선 기회인 것은 대미관계 정상화로 가속화한 북한의 대외개방이 점차 대내개방 및 개혁으로 이어져 결국 한반도 냉전체제가 해체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고, 위기인 것은 이 과정에서 한미안보협력체제가 먼저 해체될 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우려 이다. 예를 들어 당장 유엔군 사령부(UNC) 해체와 한미연합사령부(CFC)의 기능조정,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변경론이 거론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먼저 한미안보협력체제를 내실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겉돌았던 전략정보협력 분야를 재정비하고 공동위기관리위원회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UNC와 CFC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현존 휴전체제의 안정적 관리없이 장차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고히 천명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대북정책상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과거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대북경협 및 지원사업을 우리의 요구조과 하나씩 연계시켜 조건화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무작정 북한의 필요만 충족시켜주는 대북정책의 속도조절이 시급하다.
그렇치 않으면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유도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강성대국 건설만을 지원하는 결과로 귀착되고 말 것이다.
나아가 안보분야에 있어서는 철저히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군사적 신뢰구축이 냉전체제 종식의 관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방장관회담은 이의 시금석이다. 통일관계장관 회담과는 달리 국방장관회담은 결코 양보나 지원을 논하는 성격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남북간에 항구적인 평화 즉, 안보문제를 구체적으로 논해야 할 때이지 통일을 노래할 때가 아니지 않은가.
남주홍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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